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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2006.11.23     조회수 : 4256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2008년 일반-전문 겸업제한 폐지

오는 2008년 일반.전문 건설업의 겸업제한이 폐지, 건설업체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업역 선택이 가능해질 뿐만아니라 다단계 하도급의 대명사로 불리는 시공참여자제도가 사라진다.

건설교통부는 7일 오전 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정기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상반기중 시행령 등 하위규정을 정비, 하수급인 보호․건설부조리에 대한 제재.하도급 관계 공정화 방안은 내년 하반기부터, 나머지는 2008년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건설업과 원도급자, 전문건설업과 하도급자로 분리된 일반-전문건설업간의 겸업제한을 철폐, 능력있는 전문건설업체도 시공계획.관리를 포함한 전체 공사를 수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건설업도 편법적인 법인설립 등 낭비를 해소토록 했다.

또한 십장이 건설공사를 하도급받고 근로자를 고용, 시공하거나 재하도급해 임금체불 등 문제를 야기시켰던 시공참여자제도를 없애 건설업체가 성과급, 단기계약 등으로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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