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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2006.09.06     조회수 : 4115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실적공사비 올 말까지 전 공종 적용

표준품셈은 내년까지 990개 공종 정비

실적공사비 공종이 단계적으로 확대, 현재 50%에서 올 말까지 모든 공종에 적용된다.

또 표준품셈 기준의 시가 반영도를 높이기 위해 현실성이 떨어지는 990개 공종이 내년까지 정비된다.

5일 건설교통부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강길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 8월 말 현재 총 공종 1천857개의 50%인 931개 공종을 실적공사비로 전환한데 이어 나머지 공종에 대해서는 올 말까지 전환계획을 수립,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실적공사비는 지난 2004년 표준품셈이 시장여건변화를 적기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보완키 위해 도입된 제도로 공공 건설공사의 도급계약 단가를 정하는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다.

실적공사비는 재료비, 노무비, 직적공사경비 등이 포함된 공종별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작성되며 유사공사의 예정가격 산정에 활용되고 있다.

건교부는 또 품셈기준의 시가 반영도를 높이기 위해 현실성이 떨어지는 990개 항목은 내년까지 일제 정비키로 했다.

건교부는 우선 올해에는 현실성이 떨어지고, 논란이 많은 건설기계, 터널공사 등에 포함된 공종 등 450개를 개정하고 내년에는 도로, 기초공사 등 나머지 540개를 개정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품셈 2천460개 항목을 중요도, 활용빈도 등에 따라 5개 그룹으로 분류, 그룹별 주기적 정비시스템을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품셈기준과 실적공사비는 미국과 일본 등에서도 병행 적용하고 있다.

실적공사비는 그동안 ▲건설업계에서는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작성되는 실적공사비를 적용할 경우 최저가 낙찰제 확대로 인해 실적공사비 단가가 계속 낮아질 우려가 있다는 요구에 따라 점진적 전환을 요구한 반면 ▲시민단체 등에서는 표준품셈 단가가 부풀려져 있기 때문에 표준품셈을 없애고 시장가격을 반영하는 실적공사비를 전면 시행하라고 주장해 왔다.

건교부 건설환경팀 관계자는 “최저가 낙찰제의 확대로 인해 실적공사비 단가가 급격히 하락하지 않도록 신뢰성 있는 자료로 산정하고 공사규모에 따른 보정계수를 도입하는 등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매일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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