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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2006.09.02     조회수 : 3799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실적공사비 전환율 50%

실적공사비 단가 전환율이 50%를 넘어섰다.특히 나머지 50% 대상공종도 연내 실적공사비 적용방안이 마련될 태세여서 공공공사 채산성이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건교부는 올해 하반기 실적공사비 대상을 지난주 공고함에 따라 전체 실적공사비 대상 1,857개 공종 가운데 총 931개 공종이 실적공사비 단가로 전환했다고 20일 밝혔다.

전환비율은 정부가 당초 지정한 실적공사비 대상공종의 절반을 넘어선 50.18%이다.

지난주 새롭게 공고된 공종은 강교제작, 보강토블럭쌓기, 철골가공조립 등 280개다.

신규 공고된 공종의 단가는 표준품셈 대비 87% 수준이며 향후 6개월간 축적된 실계약단가를 토대로 내년 상반기 재공고될 예정이다.

건교부는 특히 이번 공고에서 빠진 나머지 926개 공종에 대해서도 연내 실적공사비 전환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926개 공종은 표준화가 어렵고 단가축적이 곤란해 추가적인 검토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난주 공고대상에서 일단 빠졌다.

이에 따라 이들 공종 역시 내년 상·하반기 공고를 통해 표준품셈이 아닌 실적공사비 적산방식으로 예정가격이 산출될 전망이다.

그러나 건설업계는 실적공사비 대상공종 증가가 최저가낙찰 대상 확대와 맞물려 공공공사 채산성을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출혈 저가수주가 횡행하는 가운데 계약단가가 낮아지면 이를 평균해 산출하는 실적공사비도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다시 실적공사비 하락, 예정가격 하락, 계약단가 하락이라는 악순환 이 이어질 것이란 우려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공공물량 부족, 경쟁 과다로 낙찰률이 급락하는 건설불황기에 도출된 계약단가를 평균한 금액이 과연 해당 공사의 정확한 시장가격인지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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