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진건설

날짜 : 2006.08.29     조회수 : 3761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지방건설사 의무공동도급 기준 50억→84억 확대

지방건설사 공사규모 6000억원 확대 예상
지방건설의 의무공동도급 기준이 현재 50억 미만 공사에서 84억 공사로 확대된다. 이 경우 공사물량이 6000억원 정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3일 언론사 논설위원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지방건설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의무 공동도급 기준을 WTO 양허수준인 84억까지 상향 조정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다.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는 지방 중소 건설사를 보호하기 위해 일정규모의 국가공사시 반드시 지방 건설사를 참여토록 하는 제도다.

한도가 84억 미만으로 늘어날 경우 공사규모는 현행 2조 3000억원 규모에서 2조 9000억원 규모로 확대돼 의무공동도급 대상이 6000억원 정도 확대된다.

권 부총리는 이날 “(상위) 30%의 대형 건설업체들이 전체 SOC 공사금액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면허제 등 영향으로 건설사들이 늘어나 지방건설업이 더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오히려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이나, 추경보다는 지방건설업의 어려움을 덜어주는데 포인트를 맞춘다면 민생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당정협의를 통해 빠른시간 내에 방안을 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권 부총리는 건설경기와 관련해 “비주거용 부문은 올해 하반기가 바닥이 되고 내년 상반기부터 회복될 것"이라며 "주거용 부문은 거래세 인하, 주택 건설 등으로 부동산정책의 골격을 흔들지 않더라도 나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토목부문과 관련해서는 “공공부문에서 공사발주가 많은데, 상반기 조기집행을 안했고 조달청의 최저가 낙찰제 제도개편 때문에 몇 달동안 공사발주가 중단됐었다”며 “낙찰제 제도개편이 확정돼 발주가 제개됐고 예산지출 부분에서도 예년에 비해 4조정 도 여력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