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진건설

날짜 : 2006.08.12     조회수 : 3857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볼사람만]건설기계대여업 “대금지급 보호” 현실화되나

건교부 입법예고 앞서 건설기계협 의견제출

건설기계대여업자들도 건설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아 하도급 건설업자와 동일하게 대금지급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가 지정한 건산법 입법예고기간 만료일인 14일을 앞두고 대한건설기계협회는 이같은 내용의 안을 건교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으로는 다단계 하도급의 수단이 되고 있는 시공참여자와 관련제도를 폐지하고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을 건설업으로 통합하는 한편, 건설기계대여업자에 대해 하도급 건설업자와 동일한 대금지급 보호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공참여자’가 삭제되면서 ‘건설기계대여업자 또는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ㆍ납품하는 자’로 범위를 확대해, 그간 건설기계관리법에서 준용받던 건설기계대여업자가 지위를 확보하고 건산법의 보호를 받게 될 예정이다.

따라서 원도급자가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을 받은 때에는 하도급대금을, 기성금을 받은 때에는 하수급인의 시공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어음은 만기일에 지급받게 된다.

건산법 제34조제1항의 이 같은 하도급 대금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하고, 공공기관 발주 공사의 경우 1회 이상만 지체해도 시정명령이 내려지며, 다시 어겼을 경우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및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한 영업정지 처분을 위반하면 건설업의 등록말소 및 1년이내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될 예정이다.

대한건설기계협회 관계자는 “지난 몇 년간 해결되지 못했던 대금지급 문제의 해결은 크게 환영할만한 일”이라며 “이미 관계부처와 다양한 포럼 등을 통해 의견을 충분히 조율해왔기 때문에 건교위 심의통과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