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진건설

날짜 : 2006.08.05     조회수 : 3845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볼사람만 보시오[겸업폐지논란]

일반.전문건설업 등 영역 다툼 내홍(內訌)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영역을 통합키로 한다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앞두고 양 업계간의 지루한 샅바싸움이 계속되고 있다.

2일 건설교통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오는 10월 개정 추진중인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일반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의 겸업제한 폐지조항이 포함될 예정이어서 업체들간의 ‘밥그릇 싸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건설교통부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한 결과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겸업제한을 사실상 폐지키로 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이 건산법 개정시 적용될 경우 업역을 둘러싼 양 업체들간의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같이 건설업종간의 갈등이 야기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밥그릇’ 싸움. 전문건설업체들의 경우 그동안 지켜왔던 업역을 고수, 일반건설업체들에게 넘겨줄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겸업제한폐지를 반대하고 있다. 겸업을 할 경우 30여년간 원도급에 참여치 못하다 일시에 경쟁할 경우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도 폐지를 반대하는 이유이다.

반면 일반건설업체는 찬성하는 입장이다. 겸업제한폐지시 전문건설업종에도 참여, 시장 진입이 자유롭기 때문이다. 업역이 그만큼 넓어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양 업종간의 이같은 입장과는 달리 정부의 입장은 겸업제한폐지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

이는 일반.전문건설업간의 인위적인 업역구분으로 건설업자의 영업활동을 저해하고 있는 데다 업역분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계열사 등 별도 법인을 설립할 경우 사실상 겸업이 가능하다는 것도 겸업제한 폐지가 우위를 확보하고 있다. 전문건설업체가 일반건설업으로 전환할 경우 축적된 시공실적, 기술, 경험 등이 인정되지 않아 기술력이 사장되는 것 역시 업역제한폐지에 설득력을 얻고 있다.

건교부 건설경제팀 관계자는 “건설업종간의 업역 제한 폐지문제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 완화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이기 때문에 업역은 폐지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해, 사실상 건설업종간의 겸업제한 폐지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이다.

그러나 복병이 생겼다. 양 건설업체들이 업종간 겸업제한을 폐지하되 유예기간을 두자는 것이다. 유예기간을 두고 양 건설업체들간의 의견도 상반되고 있다. 건교부가 업계의견을 받아들여 정한 유예기간은 3년에서 5년.

전문건설업계는 법 시행후 3～5년간 전문건설업 영역을 그대로 존치시키자고 하는 반면 일반건설업계는 형평성 이유를 들어 유예기간을 균등하게 적용하자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는 현행 법령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어서 건산법 개정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예기간 설정문제가 양 업체들간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경우 올 10월 건산법 개정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건산법에 ‘메스’를 가해야 하는 건교부가 가장 곤혹스러워 하는 부분이다. 겸업제한 폐지는 어느정도 설득력을 얻었지만 유예기간을 잘못 설정했을 경우 10월 법 개정이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건교부측은 현재 건설선진화포럼을 통해 제시된 겸업제한 폐지와 함께 유예기간을 합리적으로 도출하는 등 이달 말까지 양 건설업계의 의견을 수용, 건산법 개정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한편 현행 법령상 일반건설업자는 전문건설업종인 철강재, 삭도, 준설, 승강기 설치, 가스.난방공사, 시설물유지관리 등 7종을 제외하고는 겸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매일건설신문